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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운전면허 발급 때 '장기기증 희망하세요?' 묻는 법안 발의···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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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하는 사람에게 장기기증 의사를 물어 희망자가 국가기관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를 앞두고 있다.

장기기증 의사는 있으나 희망자 등록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관련 단체들이 이를 요구했지만 의원의 법안 발의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시행하는 경찰 측에서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3일 도로교통공단과 각 지방경찰청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재발급 받거나 적성검사 이후 갱신하는 사람에게 ‘장기 등 기증희망 여부’를 묻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을 접수받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재 운전면허증에는 자신의 장기기증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돼 있다. 반면 장기기증 절차를 잘 몰라 국가기관에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하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2013년 질병관리본부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기증 인식현황’ 조사를 보면 47.7%는 장기기증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이들 중 실제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된 사람은 14.9%, 전체 응답자의 7% 수준에 불과했다. 의향은 있으나 실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실제 (장기기증 희망) 의사표시를 하려니 주저된다’는 응답률이 42.4%로 가장 높았으나, ‘등록방법을 정확히 모른다’고 답한 사람도 41.4%에 이르렀다.

미국과 영국 등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높이는 차원에서 운전면허 시험 및 면허증 발급 때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다. 국내에서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2014년에는 사랑의장기운동본부가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장기기증 방법을 국민들에게 더 알릴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서 장기 기증 의사를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세부적인 시행 방안은 시행령 등에서 다루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장기기증 희망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시험에서 문제 형태로 풀게 하거나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관련 문항을 삽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후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이 희망자를 확인 후 국가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 알리면 질본은 희망자가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하도록 절차를 밟게 된다.

박주민 의원은 “해외에서 유학 중이던 유학생이 국내에 머무는 동안 지역구 사무실로 찾아와 해외의 사례를 들며 제안해 와 발의에 착수하게 됐다”며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경찰이 예산이나 인력문제를 들어 해당 개정안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져 통과 여부의 변수로 남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에 관련된 입장을 현재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3114401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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